미국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업계는 명확한 기준 없는 시장 감독 방식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조셉 루빈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등 업계 인사들은 23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명확한 산업 규제 체계 부재와 당국의 공격적인 규제 조치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협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그간 옳은 방식으로 일했던 플레이어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이자 컨센시스 CEO 조셉 루빈(Joseph Lubin)은 "당국의 규제 접근 방식으로 인해 생태계 전반이 좌절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밝혔다.
니콜라스 캐리(Nicolas Cary) 블록체인닷컴 대표는 "SEC가 생존한 기업들을 처벌해가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은 좌절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FTX 붕괴 이후 암호화폐 기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리플, 제네시스, 제미니, 팍소스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과 법적으로 부딪히고 있고, 최근에도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 암호화폐 추천 유명인 등을 겨냥했다.
업계는 SEC가 수십년 전 만들어진 증권 판별 기준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암호화폐에 대입하고 업계에 증권법 적용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올리버 린치(Oliver Linch) 비트렉스 글로벌 CEO는 22일 "기존 금융 관점에서 암호화폐를 분석하는 규제 체계는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암호화폐는 증권도, 상품도 아닌 암호화폐"라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산업에 필요한 것은 명확한 규제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달 매체 '더힐(The Hill)'을 통해 "당국이 이미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며 "증권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암호화폐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암호화폐 기업이 대출 등 증권법 적용 대상 활동을 하면서도 SEC 등록과 의회 제정 법 준수를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집행 조치는 당국이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종합적인 규제 부재도 미국이 다른 국가보다 뒤처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암호화자산시장법률안(MiCA, 미카)' 작업을 추진 중이며 스위스, 두바이, 홍콩 등 우호적인 규제를 통해 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올리버 린치 비트렉스 글로벌 CEO는 "암호화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를 적절히 규제하는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은 의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모니카 롱(Monica Lon) 리플 대표는 "유럽은 암호화폐 기업을 위해, 아울러 전통 금융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와 규칙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MiCA라는 합의안을 도출해냈지만, 한 정부를 가진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함께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2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