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내 가상자산 규제 톺아보기
가상자산은 발행 구조 및 시장 체계 측면에서 전통 자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률로는 투자자 피해 사례를 완벽히 규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특히, 2022년에 발생한 테라(Terra) 및 FTX 파산 사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 가상자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에 미국, EU(유럽 연합), 일본 등 이전부터 법 개정을 준비하던 국가들은 물론, 최근에는 대만이나 홍콩 등 신규 진입 국가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규제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