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무장관, 암호화폐 단속·집행 권한 강화 요구
CoinNess 2023-05-05 11:30:51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 권한을 늘리는 새 법안 CRPTO(Crypto Regulation, Protection, Transparency and Oversight Act)를 뉴욕주 상하원에 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법무장관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 권한을 늘리는 새 법안 CRPTO(Crypto Regulation, Protection, Transparency and Oversight Act)를 뉴욕주 상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법무장관에 뉴욕주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더 광범위한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디지털 자산 라이선스 제도를 감독하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의 권한을 명문화하는 게 골자다. 뉴욕 법무장관은 암호화폐 기업의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며 개인당 $1만, 기업당 $10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가 독립적인 공개 감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사기를 당한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도 추진한다. 한 개인이 토큰을 발행하고, 그 토큰이 거래되는 마켓플레이스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