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 더 비싼 현상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무려 98억원에 달하는 불법 환전을 한 대학교 선후배가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
뉴스1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가격이 더 비싼 현상인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무려 98억원에 달하는 불법 환전을 한 대학교 선후배가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34)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