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올해 7월, 한국 가상자산 시장 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 내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간 불분명한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향후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는 더욱 세분화되어 투자자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기도 하다. 본 리포트에서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기 전에 앞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