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 통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국회에 제출된 세 번째 산업 법안이자, 국내 최대 야당이 발의한 첫 번째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의 개념 정의, 사업 인허가 및 등록 제도 시행,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제,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환매 의무 규정,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 특례 규정, 그리고 새로운 전문 중개업 제도 확립 등이 포함됩니다.
PA一线
2025-09-24